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 지상파 종편 갈등 심화 예고…왜?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수영 인턴기자]
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이 화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대통령 업부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방송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방송 산업의 칸막이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상파 광고총량제는 우선 방송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방송광고별 시간 및 횟수를 규제하고 있는 칸막이식 방송규제를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개선해 나가며 추진될 예정이다.

가상 광고는 스포츠 프로그램 외 교양 오락 스포츠 보도로 확대하고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늘린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방송광고 규제 개선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 유료방송 광고가 줄어든다며 종편PP 등이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총량제와 함께 중간광고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규제 개선안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되 지상파·유료방송간 차별성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 갈등 커지겠네” 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 확정된건가” 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 중간광고 맥 끊겨”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