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악용 우려에 ‘눈길’

[MBN스타 유지혜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17일 오후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은별이의 사건을 시작으로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벌였다.

앞서 은별이는 중년 남성 고 씨와의 지속적인 성관계로 출산까지 했지만, 결국 그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고 씨는 은별이가 보낸 메시지와 편지를 이유로 서로 사랑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도 결국 고 씨의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 조치했다.

이는 결국 대법원에서 은별이의 사건을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제작진은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봐야할지 자문을 구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는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들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성년자의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나 편지에 대해 많은 사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며 이들은 지속적으로 억압을 받았고, 그만큼 쉽게 순응을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친아버지에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한 소녀가 20대가 된 후에도 지속적 성폭행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에 아버지의 관계에 순응을 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적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에서는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를 이유로 친딸의 성폭행을 무마하려는 피고인에 ‘아직 반성을 못했다는 발언도 하셨다”고 당시 사건을 전했다.

은별이의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주목했다. 성적자기결정권보다 미성년자들이 성 보호를 받아야 하는 권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 실제로 미국에서는 로미오와줄리엣 법이라고 해서 같은 십대 끼리의 성관계는 사랑으로 간주하지만,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는 무조건 불법으로 처리한다.

이에 제작진은 은별이의 사건도 보호 받아야 하는 은별이가 논외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끝을 맺었다.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는 사회와 종교와 미제사건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 탐사하는 저널리즘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15분에 방송된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