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추천 받은 3명, 그들은 누구인가

대법관 후보 추천 받은 3명, 그들은 누구인가

대법관 후보 추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신영철 대법관 후임자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습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심사 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추천위는 대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재산형성, 납세, 병역,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격자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추천위원장은 "제청 대상 후보자들은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강민구(57·사법연수원 14기) 창원지법원장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강 원장은 매사 긍정적이고 소통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IT 전문가입니다. 지난해 창원지법에 부임한 뒤 '예술법정'을 시도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기 시흥 출신의 박상옥(59·11기) 형사정책연구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박 원장은 성격이 온화해 선비 같지만 원칙을 고수하는 단호한 면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퇴직한 후 검찰총장 후보군에 속했고, 최근 법조계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한위수(58·연수원 12기) 변호사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개업했습니다.

지난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에 오른 한 변호사는 조세·행정·헌법소송 전문가로, 언론 분야에 조예가 깊어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추천위로부터 명단과 추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받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 주께 이 중 1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합니다. 신영철 대법관 임기는 2월 17일까지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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