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保 중기수출보증 반토막

모뉴엘의 사기대출 여파가 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간 갈등으로 격화되면서 중소기업 수출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이번주 중 모뉴엘 대출에 대해 보상할지 여부를 최종 판정해 은행들에 통보할 계획이다. 일주일 전 예비통보를받은 은행들이 소명 의견을 제출했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무보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직후인 지난해 11월과 12월 무보의 신규 보증서 발급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쪼그라들었다. 2013년 11월 228건(3억9927만달러)이었던 신규 보증 실적은 지난해 11월 91건(1억1503만달러)으로 ‘3분의 1로 줄었고, 2013년 12월 209건(3억9972만달러)에 달했던 실적은 1년 후인 지난해 12월에는 132건(1억6213만달러)으로 반 토막 났다. 이에 대해 무보 관계자는 지난해 대기업들 신청이 저조해 보증서 발급은 줄었지만 실제 대출 실적은 예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은행들이 실제 집행한 무보 보증부 수출채권 담보 대출 규모는 지난해 4분기 2조81억원을 기록해 전 분기(1조9814억원)보다 오히려 267억원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은행 현장에서는 모뉴엘 사태 여파로 수출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시중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는 무보 보증부 대출 관련 서류를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체크하고 있다”며 예전보다 무보 관련 대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무보의 최종 판정이 나오는 대로 이의 신청을 하고 소송을 준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기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전업체 모뉴엘은 무보의 보증보험을 담보로 6개 은행에서 3265억원을 대출받고 지난해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