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신축건물 과밀부담금 크게 줄어

서울 시내에서 대형 건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부지를 확보가 어려워 대형 건물 신축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가 지난해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부과한 과밀부담금은 1,46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3,654억원에서 2005년에는 2,726억원으로 줄어 든데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국가균형발전 재원마련을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연면적 만 5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서울시에서만 부과하고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