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교도관, 시끄럽다고 폭행…발가락 부러뜨려 전치 6주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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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구타해 다치게 한 교도관들이 형사입건됐습니다.

7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 3명을 수용자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도관들은 지난달 27일 서울구치소에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신 모 씨가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며 신 모 씨를 휠체어에 앉힌 상태에서 교정봉으로 때려 발가락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는 폭행의 충격으로 오른쪽 발가락뼈가 부러지고 오른쪽 귀 고막이 터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지난 2일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달 초 고위급 인사들고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치소에 파견해 교도관들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결과 교도관들은 신씨가 감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도소 내부에서 수용자가 규율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독방에 격리하거나 접견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구타 등 가혹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 수용자 가족들이 교도관들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뒤 자체 진상 조사단을 꾸려 사실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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