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②] 눈먼 국고보조금…베일 걷혀야!

【 앵커멘트 】
보신 것처럼 국고 보조금은 줄줄 세나가는데 제대로 된 감사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종의 '성역' 같은 국고보조금 감사, 그 절차는 어떻게 되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당이 지난 한 해 받은 국고보조금 총액은 380여억 원.

선관위는 매년 2월 15일까지 각 정당으로부터 전년도 지출내역을 보고 받고 두달 가량 서면검토와 현지실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정당마다 막대한 분량의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서면 검토로 사용 내역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데 역부족입니다.

부당사용 내역이 적발된다고 하더라고 단순 감액 조치가 전부여서 제재 수위도 낮습니다.

각 당에서는 모든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말하지만,

▶ 인터뷰 : 이군현 / 새누리당 사무총장
- "선관위에 모두 모든 금액을 항목까지 모두 보고를 합니다."

▶ 인터뷰 : 조정식 /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더 투명하게 강화를 하고…."

정당보조금 사용 내역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 인터뷰(☎) : 국고보조금 관리 관계자
- "내부공개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거고요. 다 자료가 (선관위에) 넘어갔거든요…."

또 선관위를 통해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해도 정보공개 청구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감 기관인 선관위가 정당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고계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중앙선관위는 해당 업무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정당들과는 이해 상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영국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해 누구나 쉽게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정당에 투입되는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올바로 쓰이기 위해, 정당 국고보조금 감사의 성역을 허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차윤석 VJ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