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영화에 反하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면..” 누구나 한 번쯤 영화를 보고 난 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영화에 反하다는 영화를 현실에 대입했을 때 괴리감을 전문가와 함께 논해보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MBN스타] 사라진 아빠와 집을 되찾기 위해 개를 훔치려는 열살 소녀의 기상천외한 도둑질을 그린 ‘견 범죄 휴먼코미디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말 그대로 ‘어린 도둑 3인방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지난달 31일 개봉한 ‘개를 훔치는 방법은 집을 구하기 위해 500만 원을 구하려는 10살 소녀 지소(이레 분)와 친구 채랑(이지원 분), 지소의 동생 지석(홍은택 분)은 개를 훔쳐 사례금을 받아 챙길 요량으로 기상천외한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김혜자, 강혜정, 최민수, 이천희 등 탄탄한 성인 배우들이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는 사이 아역 배우들은 관객들의 마음을 홀리는 완벽한 호흡을 선보인다. 특히나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은 삭막한 현실을 살고 있는 어른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이 훈훈한 영화 속 사건들이 실제 상황이라면 말은 달라진다. 재미로 보는 등장인물들의 형량을 통해 각각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따른 처벌은 얼마나 될지 반형걸 변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살펴봤다.



*아이들에 대한 처분(이레, 이지원, 홍은택)*


#상황1. 아이들은 피자배달원 석구(이홍기 분)에게 개를 훔쳐 이동하는 수단인 오토바이 운전을 요구한다. 하지만 쉽게 도움에 응하지 않자 이들은 석구가 피자집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한다.
→변호사: 형법상 강요죄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황2. 노부인(김혜자 분)의 개 월리를 훔치기 위한 작전 돌입한 아이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전에 나선다. 몇 번의 미수 끝에 개를 훔치는 것에 성공한다.
→변호사: 형법상 주거침입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특수절도죄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황3. 노숙자 대포(최민수 분)의 개조된 리어카에 타고 가던 중 경찰에 적발된 아이들은 그대로 대포와 함께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 전단지를 뿌리는 등의 행위를 범한다.
→변호사: 형법 일반교통방해죄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벌금. 그러나 10세 미만으로 처벌 불가.

*‘견 범죄 프로젝트에 가담한 인물들에 대한 처분*


#이홍기 상황1. 아이들의 협박에 의한 범해이이지만 개를 훔치는 데 일조함.
→변호사: 형법상 특수절도죄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홍기 상황2.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며 돈을 횡령함.
→변호사: 형법상 횡령죄 제2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홍기 결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만 원 이상 1500 이하 벌금


#최민수 상황1. 아이들을 오토바이에 태워 경찰들에게서 도망가게 도와줌.(#아이들 상황3. 참고)
→변호사: 형법 일반교통방해죄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민수 상황2. 오토바이 개조(뒤에 리어카를 달았음)
→변호사: 자동차관리법 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민수 상황3. 오토바이 운전 시 헬멧 미착용
→변호사: 도로교통법.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은 2만원(단, 이는 행정벌)


*프로젝트 외의 인물들에 대한 처분*


#이천희 상황1. 자신이 아닌 애완견 월리가 고모인 노부인의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월리를 없앨 목적으로 트렁크에 실거나, 폭행하려고 하는가 하면, 마취주사를 놓으려는 등의 행위를 범함.
→변호사: 애완동물에게 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46조제1항).

#이천희-이기영 공통 범행. 이기영은 이천희를 이용해 김혜자의 유언장을 위조하게 하고, 인감을 훔치게 해 건물과 부지를 임의로 팔아버린 채 도주한다. 이천희 역시 이에 동조.
→변호사: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사기죄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천희-이기영 결론: 1월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혜정 상황1. 한 순간에 집을 잃고 난 이후 차량을 불법 개조, 그 안에 살림을 차리기 시작함. 뿐만 아니라 불법주차 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시도함.
→변호사: 불법개조 자동차관리법 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기주차, 불법주차는 형벌과 무관 과태료 부과

최준용, 박정선, 여수정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