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 임금피크제 연동 정년연장 검토…호봉제 폐지 추진?

與, 공무원 임금피크제 연동 정년연장 검토…호봉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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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임금피크제 연동 정년 연장을 검토 중인 가운데 현행 호봉제 임금 체계도 직무·역할급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등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7일 "임금체계 개편을 확산시키려면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한다"며 호봉제 폐지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호봉제는 성과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체계입니다. 공무원은 5급(사무관) 이하, 공기업과 같은 공공부문은 3급 이하(차장급)에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내년부터 임금체계를 바꾸고,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은 평가방법 등을 검토해 2016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습니다.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이 떨어지는 임금피크제도 도입합니다. 대신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도부·예결위원의 오찬회동에서 이런 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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