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에 달탐사사업비 반영안돼…탐사계획 지연전망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 '달 탐사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2020년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한 달 탐사선을 한국형 발사체로 발사하려던 탐사 계획이 지연될 전망이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과정에서 달탐사 사업 예산 410억8000만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2017년까지 달탐사 자력 기반을 확보하고 2020년까지 달 궤도선·착륙선을 한국형 발사체로 발사하는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국가우주개발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우주위원회가 다음 주 회의를 열어 달 탐사 계획 수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달 탐사사업은 1단계 사업기간(2015∼2017년)에 1978억원을 투입, 달탐사 시스템·본체 개발, 궤도선·착륙선·달과학 탑재체 개발 등 달탐사 자력 기반을 확보하고, 2단계 사업기간(2018∼2020년)에 4757억원을 들여 독자 개발할 무인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한국형 발사체로 발사하는 것이다.

예산 미반영으로 무산된 내년도 사업은 달 탐사선 시스템·본체 개발(214억8000만원), 궤도선·착륙선·달과학 탑재체(77억원), 우주인터넷·원자력전지·로버(59억원), 발사체 상단(37억원), 심우주 통신 지상국 개발(23억원) 등이다.
달 탐사사업은 지난달 국회 예산 심사에서 야당이 시험용 달 궤도선 발사 일정이 2023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겨지고 관련 예산이 본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추가된 점을 들어 '차기 대선을 앞둔 이벤트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늦게 나온 탓에 정부가 작성한 예산안 원안에 넣지 못해 상임위 단계에서 추가했지만 국회의 최종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달 탐사 일정은 국내 우주탐사 연구가 외국보다 많이 뒤져 있다는 지적과 외국과의 연구협력 시기 등을 고려해 지난해 국가우주위원회가 앞당긴 것이고 예산안 제출이 늦어진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지난 7∼8월 달 탐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전국의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달 탐사 등 우주탐사에 대해 응답자의 22.6%가 '매우 필요', 47.7%가 '약간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70% 이상이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 기술을 이용한 달 탐사선 개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3%가 '매우'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의향 조사에서도 향후 5년간 매년 가구당 평균 3천305원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연구실장 주광혁 박사는 "달 탐사는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보여주는 상징적 프로젝트이자 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아쉽다”며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우주탐사 경쟁에서 또 한걸음 뒤처지게 됐지만 새해에 보완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