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전세 정책지원서 제외해야”

3억원 이상 고가 전세 주택이 전체 임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위 8%에만 몰려 있는 현실에서 이들 고가 전세 주택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제시됐다. 전세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전세 세입자 = 약자라는 무차별적인 지원으로 전세금 급등만을 부추겨 온 기존 전세 위주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주거 약자를 위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주거 복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임차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3억원 이상의 고가 전세는 2012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1만4000가구 증가했다. 또한 이들 3억원 이상 고가 전세는 강남, 용산, 성동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 95% 이상 집중돼 있다.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만든 통계에 따르면 3억원 이상 전세 비율은 2011년 4%에서 올해 상반기에 8%로 늘어났고, 2억원 이상 전세 물량은 같은 기간 13%에서 20%로 급증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박사는 3억원 이상 고가 전세는 올 상반기에만 늘어난 양이 과거 2년간 늘어난 양과 맞먹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소득 수준이 높은데도 고가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부가 복지정책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 3년 반 동안 5000만원 미만 전세는 6만6000가구, 5000만~1억원 규모 전세 가구는 4만9000가구 증가하면서 서민이 이용하는 값싼 전세 물량은 급감하는 추세다.

서울은 영등포 남단, 구로구 동편, 금천구 북측, 동작구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던 5000만원 미만 전세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서 늘어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증부 월세(반전세) 또한 보증금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전체 월세 증가의 10%에 불과하며 5000만원 미만 소액 보증금 월세의 증가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정부 주택정책의 큰 방향을 무차별적 무상복지식 지원에서 벗어나 전세금 급증과 월세 부담으로 고통받는 진짜 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