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무더기 취소…1만5천가구 민간분양 전환

낮은 분양가가 장점인 공공분양 아파트 물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 정부가 수급 조절 차원에서 작년 말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비중을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기존에 잡혔던 공공분양 계획이 취소된 곳은 전국 총 1만4669가구에 달한다.
해당 지역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군포 송정, 의정부 민락, 인천 가정, 시흥 목감, 남양주 지금 등 6개 공공주택지구로 최소 600여 가구에서 최대 4400여 가구까지 당초 계획보다 공공분양 물량이 줄었다.
이는 지난해 4월 1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을 지구 전체 주택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시장에선 민간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면 일시적인 공급 과잉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주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민간분양이 잇따르면서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공급 조절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