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추가 금융완화 반대파 "효과보다 부작용 크다"

일본은행은 25일 추가 금융완화를 결정한 10월 말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요지를 공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당시 추가 금융완화에 반대했던 정책위원들은 "추가 완화 효과보다는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이 더 크다. (이미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완화를 해도) 경제와 물가에 대한 상승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엔저 진행으로 "경기 회복을 지탱해온 내수형 중소기업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국가 재정적자를 일본은행의 화폐 발행으로 보정하는) '재정 파이낸스'로 간주될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재정 파이낸스는 현행 법률(재정법)로 금지돼 있다. 일본이 재정 파이낸스로 빠지면 국제 신인도 등이 추락하게 된다.

한편 추가 완화에 찬성한 정책위원들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면서 기업수익과 고용, 임금에 대해 지금 이상으로 확실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일본은행은 10월 31일 열린 금융정책회의에서 장기 국채 등의 구입량을 늘려 1년간 시장에 유통되는 자금량을 80조 엔으로 늘리는 추가 금융완화를 결정했으나 정책위원 9명 중 4명이 추가 완화에 반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