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필수 비축 전투장비 턱없이 부족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군이 외부공급 없이 일정기간 전투장비를 가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품목인 '전투긴요 수리부속'의 확보물량이 기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전쟁 초기 우리 군이 보유한 군수장비의 정비에 차질이 빚어져 군의 전쟁수행능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일 발간한 '군수장비 정비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군이 '전투긴요 수리부속 훈령'에 근거해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 비축하는 전투긴요 수리부속의 보유현황이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가 인용한 국방부의 '전투긴요 수리부속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기준으로 육군의 전투긴요수리부속의 비축률은 품목 기준으로 84%(소요 789종 중 보유 665종)였다. 더욱이 수량 기준으로는 29%(소요 92만641점 중 보유 27만3481점), 금액 기준으로는 26%(소요액 1조2286억원 중 보유 규모 3251억원)에 머물러 재고가 크게 부족했다.

해군의 경우도 품목 기준 비축률은 62%(1035종 중 643종 보유)였고, 수량기준 비축률은 21%(소요 4072점 중 보유 860점), 금액 기준 비축률은 49%(소요액 294억원 중 143억원)로 기준에 크게 모자랐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공군의 비축률은 품목 기준 88%(소요 1019종, 보유 892종), 수량 기준 83%(소요 3만5417점 중 보유 2만9309점), 금액 기준 57%(소요 736억원 중 보유규모 419억원)에 그쳤다.
보고서는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비축할 품목으로 전투긴요 수리부속을 지정해 놓고도 이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각 군은 전투긴요 수리부속을 과다하게 선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한편 선정된 물량은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이 전투기, 유도무기 등 신무기를 도입할 때 주 장비와 함께 3년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구입하는 '동시조달 수리부속'도 적절하게 구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의 경우 K-1A 및 K-2 소총용 주야간조준경을 6215건 획득했으나 실제 3년간 사용량은 732건에 불과해 적중률이 11.8%에 불과했다. 또 대포병탐지레이더와 K21 보병전투차량의 적중률도 각각 14.2%(획득 1239건, 사용 176건), 30.4%(획득 5571건 중 사용 1694건)로 저조했다.
해군 주요무기 도입사업의 동시조달수리부속 적중률도 독도함(LPH) 22.5%(획득 1만4378건, 사용 3241건), 세종대왕함(DDG) 37.7%(획득 8716건, 사용 3286건)로 집계됐다.
공군의 경우 패트리엇미사일의 동시조달수리부속 적중률이 9.3%(획득 3만5146건 중 사용 3293건)로 아주 낮았고, 군 위성통신 14.5%(획득 393건, 사용 57건), TA-50 공격기 19.5%(획득 3만5430건, 사용 6916건), F-15K 전투기 24.7%(획득 26만8283건, 사용 6만6242건)에 머물렀다.
적중률이 낮다는 것은 실제 사용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부속을 구입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동시조달수리부속의 수요예측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