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금 여기서 거둬야"…담뱃세 vs 법인세 공방
입력 2014-11-16 08:40  | 수정 2014-11-16 10:29
【 앵커멘트 】
국회는 오늘(16일)부터 예산안의 삭감과 증액을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합니다.
또, 예산 정국의 한 축을 이루는 세법 심사도 시작되는데요.
여당은 담뱃세, 야당은 법인세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며 창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해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가 오늘(16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어떤 예산을 얼마나 줄이고 늘릴지를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소위는 예산안 심사권을 가진 국회로선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야 각각 8명, 7명씩 15명이 소위에 참여하며, 삭감 심사부터 진행한 뒤 증액 심사가 이뤄집니다.


예년엔 이 작업에 각각 열흘이 걸렸지만, 올해부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보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이완구 /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난 14일)
- "법안심사소위가 안 된 곳은 안 된 대로 된 곳은 된 대로 선별해서 속도를 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부의 내년도 세입을 결정하는 세법 심사도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담뱃값 인상을 최우선 목표로 세운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류성걸 / 새누리당 의원
- "관련되는 다른 나라의 예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시해서 찬반에 의한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인터뷰 : 홍종학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진짜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 있고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는 성역으로 건들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기싸움이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해완입니다. [parasa@mbn.co.kr]

영상편집: 장동우 VJ 영상편집: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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