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증명서류 발급 시간 단축

대법원은 각종 판결에 대한 증명서류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해 발급하는 서비스를 오는 10일부터 전국에서 실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록 창고에 보관된 판결 원본철을 찾는 절차가 사라지고 온라인상의 간단한 절차로 판결 원본을 확인해 증명 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 최장 3일까지 걸리던 발급 기간이 최소 3분으로 단축된다고 대법원은 덧붙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이 지난해 3월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결과 도입 전에는 평균 56분 걸리던 처리 시간이 도입 5개월째인 지난해 8월에는 15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