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오는 19일을 전후해서 국회의 조기 해산설과 함께 12월 총선거 시나리오가 확산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 연기와 연동된 국회 해산 시기로 다음주를 검토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17일 공개될 예정인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확인한 뒤 18일 국회해산을 표명하고, 19일에 해산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국회 해산시 치를 중의원 선거 일정의 경우 12월 2일 공시를 거쳐 같은 달14일 투개표를 진행하는 방안과 12월 9일 공시·12월 21일 투개표 방안이 거론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아베 총리가 법으로 명시된 소비세율 인상 시점인 내년 10월에 인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017년 4월로 1년 반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에서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전권 사항이다. 정국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특정 정책과 관련해 국민 신임을 묻는 형태로 시행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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