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를 대주는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편성 자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커졌었는데, 일단 한발 물러선 겁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재정 문제를 이유로 누리과정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할 수 없다고 나섰던 전국 교육감들이 한걸음 물러났습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2~3개월간 편성하기로 한 겁니다.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에도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로 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들은 다만 경기도를 포함해 형편상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2~3지역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임질 것을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예산 편성으로는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서도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누리과정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
하지만, 보육료 지원이 끝나는 내년 2~3월까지도 정부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보육대란'의 우려는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를 대주는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편성 자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커졌었는데, 일단 한발 물러선 겁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재정 문제를 이유로 누리과정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할 수 없다고 나섰던 전국 교육감들이 한걸음 물러났습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2~3개월간 편성하기로 한 겁니다.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에도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로 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들은 다만 경기도를 포함해 형편상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2~3지역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임질 것을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예산 편성으로는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서도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누리과정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
하지만, 보육료 지원이 끝나는 내년 2~3월까지도 정부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보육대란'의 우려는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