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교육청 무상급식 감사 놓고 ‘갈등 확산’

경남도가 도교육청 관할인 일선학교에 대해 무상급식 지원예산 관련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하자, 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고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는 등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행여 무상급식 좌초로 인해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경남도는 이달 3일부터 28일까지 3개 감사반(총 12명)을 도교육청 관할 일선학교에 파견해 △식재료 계약의 적정성·우수 식재료 사용여부 △특정업체 몰아주기 여부 △식재료 납품에 따른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급식비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의 감사를 벌이자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상당액수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2014년 경남지역 무상급식비는 총 1315억원(교육청 493억원, 도 328억원, 18개 시·군 493억원)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900억~1000억원은 도교육청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남도가 무상급식 감사대상 학교 90곳(창원, 진주, 김해 등 9개 시·군, 초등 40개, 중등 30개, 고등 20개)을 선정해 감사를 이달 3일부터 강행하자 도교육청과 도내 일선 학교는 이는 명백한 경남도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하고, 감사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감사는 정당하다”며 이를 거부하면 무상급식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맞서자, 박종훈 교육감은 차라리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대응하고, 일선 학교들은 감사 거부 방침에 따라 감사반의 학교 출입을 금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미래교육연대 역시 지난달 31일 이번 감사의 부당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행동을 막아낼 것”이라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사를 막겠다”고 말해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된다.

한편, 홍 지사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감사를 받든 안 받든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분쇄하겠다”고 적시해 ‘보수도지사-진보교육감 간 무상급식 갈등은 증폭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 경남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청구는 도교육청의 자유이나 도 감사에 대한 회피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