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놓고 대립…남북 2차 고위급접촉 불투명

북한이 대북전단 제한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30일 2차 고위급 접촉'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황병서 일행의 방남을 계기로 합의된 2차 고위급 접촉 개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9일 국방위 서기실 명의 전통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리겠는지는 남측의 책임적 선택에 달려있다"며 사실상 양자택일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5일 청와대에 보낸 전통문에서 "고위급 접촉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다소 우회적으로 언급했던 북측이 대북전단 살포 제한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분명히 내건 셈입니다.

북한의 의도를 놓고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라는 체제는 최고 지도자 권위를 절대화하는 주체사상을 국가의 종교 이념으로 채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도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김정은의 권위가 공격받는 걸 막는게 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이 남북 대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면서도 대북전단 등 자신들의 관심사를 사전에 의제화함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적 의도에서 고위급 접촉 무산 가능성 카드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태도 또한 단호합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측의 일관된 입장이나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정부는 고위급 접촉 개최 전 북한의 장외 여론전에 밀려 그들의 요구를 하나둘씩 들어주는 것은 협상 전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 간에 이 같은 견해차가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북한은 우리측이 관계 개선의 분위기 마련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의 '진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측이 제안한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것은 물론 남북이 지난 4일 합의한 '10월 말∼11월 초' 고위급 접촉 개최도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비관적 관측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 외에도 대외 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전격적으로 다시 '양보'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남북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