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경제 회복에 시간 더 걸릴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완전히 회복세에 접어들려면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24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3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9% 늘어 올해 1분기 수준을 회복했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세월호 이후 소비심리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단기 부양책을 썼지만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30개 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데드라인은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빠를수록 좋다"며 "모멘텀을 상실하면 그 다음 모멘텀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를 못 살린다고 질타만 하지 말고 법안을 제발 통과시켜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통계치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가 제출한 경제법안은 208건으로 이중 통과된 건은 37건, 비율로는 전체의 17.8%였다. 그는 "37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중 1년 이상 계류중인 법안이 41%로 조속한 통과를 희망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회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를 둘러싸고 최 부총리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박영선.박범계.김관영.홍종학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2009년 하베스트사와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와 관련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던 최 부총리에게 사전 보고했고 최 부총리가 '잘 검토해 추진하라'고 답변했다"고 증언한 점을 거론하며 최 부총리 책임을 거론했다.
최 부총리는 "공기업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장관이 하라 마라 할 수 없으며, 그것은 월권이자 남용"이라며 "5년 전 상황이라 강 전 사장이 말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해외자원 개발은 사업의 특성상 시간이 걸리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