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사실상 무기한 연기,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의 대응 능력 때문?

전작권 사실상 무기한 연기,그 이유는?

전작권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한국 양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 이후로 전망한 가운데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박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날로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어, 최근 철원과 파주의 군사분계선 총격까지 북한의 도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 비대칭 전력 무기 개발 속도에 반해 우리 군의 독자 대응 수준은 떨어진다.

북핵 대비용 킬 체인이나 KAMD 구축은 2020년이 지나야 가능한데, 북한이 새로운 전략 무기로 위협할 경우, 또 다른 대응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세계의 화약고로 부상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다. 한미 양국이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을 고려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한·중· 일 간에는 영토 분쟁에 따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대두됐다.

결국, 북핵을 억제하고, 동북아 평화 관리 능력 얼마나 갖추느냐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 짓는 잣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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