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 전작권 전환 시기·조건 두고 협상 내내 '줄다리기'
입력 2014-10-24 07:00  | 수정 2014-10-24 08:07
【 앵커멘트 】
한미 양국이 이렇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재합의하기까지 협상 내내 진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측은 전환 시기의 명문화를, 미국 측은 기지 이전 취소를 내걸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 협상의 핵심쟁점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시기였습니다.

미국 측은 협상 내내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하는데 부담감을 표시했습니다.

한반도 안보상황이 널뛰기 수준에다 한국군의 대북억제력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전환 시기를 특정하더라도 그 시기를 다시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국민들이 전작권을 '군사 주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협상과정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목표연도를 확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한미 연합사령부의 핵심기능과 인력을 전작권 전환 때까지 서울 용산기지에 남겨놓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용산기지에 설치된 지휘통신통제체계 이전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또한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 2사단의 210 화력여단도 평택으로 이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측이 한국의 전작권 재연기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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