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송영근 "정신건강 이상 나와도 87% 현역 입대"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정신건강 이상' 소견을 받은 사람의 입대 차단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10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체검사에서 '이상자'로 분류된 3만922명 가운데 87%(2만6786명)가 현역으로 입대하고, 13%(4136명)만 4급 면제나 재검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체검사 대상자는 모두 37만7193명으로서 '이상자'는 8.2%로 조사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심리검사 자료가 군부대내 인사관리에만 활용될 뿐 군 입대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정신과 의사의 정신질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 질병을 이유로 귀가한 사유 가운데에는 정신과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4577명의 33.8%(1533명)에 달했다.
송 의원은 "징병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입대 차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군내 자살, 우울증 등을 방지하려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