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과 기금 등 정부의 총지출액이 6년만에 최고 수준인 7∼8% 늘어나 최대 256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는 정치권의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으로 예기치 않은 지출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재원대책이 별도로 세워지지 않으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이 지침은 이달말까지 각 중앙관서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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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치권의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으로 예기치 않은 지출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재원대책이 별도로 세워지지 않으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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