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난방비 조작 고의 조작 확인 안돼…입건 주민 없어"

배우 김부선(53·여)씨의 폭로로 불거진 '난방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16개 가구로 수사대상을 압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1일 중간수사결과 자료를 통해 "주민들의 고의적인 열량계 조작 사실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아 입건된 주민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각 가구에서 기계적으로 계량기를 조작하는 것은 가능하나 국책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16가구는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성동구청은 김씨가 사는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에 대한 서울시의 실태조사결과 월 가구 난방량이 '0'인 건수가 300건, 월 가구 난방비가 9만원 이하인 건수가2398건이 각각 발견됐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007∼2013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가구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69가구 중 18가구는 열량계에 봉인지가 부착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봉인이 훼손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가구가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 중 4가구의 열량계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분석 의뢰했지만연구원 측도 "자체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손상흔적이나 인위적 고장 여부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결과를 보내왔다.
현재 경찰은 69가구 중 해외체류, 장기출타, 집수리, 입원 등 미거주 상태였던 24가구와 열량계가 고장 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던 14가구, 중앙난방 대신 전열기를 쓴 4가구, 공소시효가 완성된 11가구를 배제하고 남은 16가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