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취약계층 사적연금 가입 정부가 지원해야"

저소득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의원 회관 제3회의실에서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국회 연금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사적연금 활성화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류 실장은 "저소득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가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투자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투자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계층에 대한 실질적 수급권 보호가 이뤄지도록 연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수수료를 보조해 주거나 저소득계층이 개인연금을 가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저소득 베이비부머의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추가기여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연금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계층에 부합한 맞춤형 연금상품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종신연금 수령 시에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이후 이봉주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관련부처, 복지,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소득계층의 사적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사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