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에 상고 전담 상고 법원 설치 추진

대법원이 일반 상고사건을 전담할 상고법원을 서울에 설치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대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고법원 설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재판 결과가 다수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 판단되는 경우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