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재원 "흡연자 금연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추진해야"
입력 2014-09-23 16:39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3일 "약물치료로 금연하면 금연 성공률이 7~11배 높아진다"며 "금연치료를 원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니코틴보조제 이외에 치료약물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금연치료 급여화 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금연치료 및 폐암이나 만성 폐질환 등 흡연에서 기인한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담배 판매에서 확보한 재원을 흡연자를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담뱃값 2천 원 인상 계획과 관련,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이번에는 1천 원만 인상하고 3∼5년 예고 기간을 두고 나머지 1천 원을 추가 인상해야 한다"며 담뱃값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담뱃값 인상 시 저소득층 흡연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담배일수록 값 인상폭을 낮추도록 지방세나 건강증진기금 등 기존 제세부담금에도 종가세를 확대 적용해 세 부담의 역진성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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