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채무 500조원 첫 돌파

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연말까지 외평채 만기상환 등의 요인이 있는 만큼 '올해 중앙정부 채무 499조원'이란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여기에 국세수입 진도율도 작년보다 상화이 나빠졌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간한 '9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중앙정부 채무는 7월 기준으로 50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6월까지 494조7000억원이던 중앙정부 채무가 한달새 7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국고채권이 437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주택채권이 52조9000억원, 외평채권이 7조8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당초 기재부가 '2014~2018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올해 중앙정부 채무 목표치가 499조5000억원이라는 점이다. 아직 7월인데 벌써부터 이 기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평채 만기상환, 국민주택채 조기상환, 교특회계 국고채무부담행위 감소 등으로 중앙정부 부채는 연말까지 7월보다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채무가 500조원을 넘어선 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중앙정부 채무의 증가속도는 여전히 가파르다. 작년말 464조원이었던 중앙정부 채무와 비교하면 7개월새 38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2010년 373조8000억원에서 이듬해 402조8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2012년에는 425조1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이날 중앙정부 채무 외에 지방정부 채무 25조7000억원까지 더하면 결산 기준으로 정부 국가채무(D1)는 489조8000억원이라고도 밝혔다. 작년 D1은 2012년 443조1000억원보다 46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D1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회계.기금을 합산한 수치로 비영리 공공기관이나 공공부문 부채는 제외돼 있다. 2012년 기준으로 D1과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산한 D2는 504조6000억원, D2와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D3는 821조1000억원이었다. 작년 D1이 전년대비 46조6000억원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년 우리나라의 D3는 9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중앙정부 채무는 24조원대의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예탁규모를 18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국고채권이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7월까지 누적된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124조4000억원으로 2012년 같은 기간보다 1조8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국세수입 진도율은 57.5%를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0.8%포인트 낮아졌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