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성미산에 기숙사 신축

홍익대학교가 법원 판결로 서울 성산동 성미산에 기숙사를 신축할 길이 열렸다. 주민들은 성미산에 기숙사를 신설하면 경관을 해친다며 반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마포구가 홍대 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홍대는 기숙사를 계획대로 지을 수 있다. 홍대는 재학생들을 위해 마포구 성산동 4000㎡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 기숙사를 짓기로 하고 2012년 구청에서 개발 허가를 받았다. 마포구는 주민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로 내걸었지만 주민들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기숙사 건축에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마포구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허가 사유로 들고 있지만, 법령상 제한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에 의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