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에는 지난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운용의 전과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2014년 7월 기준) 리츠시장은 총 86개 리츠사가 운용 중이며, 자산규모는 12.4조원(평균 1446억원)에 달한다.
규모별 현황을 보면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대형 리츠는 9개로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하지만 자산규모는 5.2조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피스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65.1%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감정평가절차 간소화해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폐지해 이중감정 같은 부작용을 예방토록 했다.
또 개발사업투자를 자율화했다. 개발사업 투자를 주식 상정 전에도 가능토록 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과 운영사업(매입·임대 등) 간의 비중을 결정하도록 해 리츠가 사업의 유형과 형태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익배당의무도 완화했다.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을 현금에 한정됐던 것을 수익증권, 현물 등으로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해 리츠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차입 규제를 완화해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이 현재는 차입 직전 분기이나 현재의 재무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일 제한을 폐지해 필요에 따라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