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 이자소득 4.4조 줄고, 대출이자 2.8조 줄어"

지난 8월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의 이자소득이 이자비용보다 더 많이 줄어든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은행은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시장금리와 예대금리가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분(0.25%포인트) 만큼 하락할 경우 이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가계의 실소득이 늘어나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15개월 만에 낮추고, 이달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우선 가계가 대출이자 등에 대해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연간 2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말 현재 가계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0.23% 규모다.
반면 가계의 예.적금 이자소득은 이자비용 감소분의 1.6배에 달하는 연간 4조4000억원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가 가진 금융자산의 0.17%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자소득 감소액이 이자비용 감소액보다 큰 것은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2.2배 많아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소득 분위별도 모든 가구에서 이자지출보다 이자소득의 감소액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을 때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이자소득은 연간 2조1000억원, 이자지출은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연간 이자소득이 2000억원 감소해 이자지출 감소액(1000억원)의 두 배에 달했다.
이자소득에서 이자지출을 뺀 이자수지는 2분위(-1000억원), 3분위(-2000억원), 4분위(-3000억원)에서도 모두 악화됐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문우식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자비용 감소로 인한 소비 증가보다는 이자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금리 인하는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가계 소득은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