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구제 `희망임대리츠` 2년 만에 중단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던 '희망임대주택리츠'가 시행 2년만에 중단된다.
정부는 주택경기 회복으로 하우스푸어가 감소했고 매입대상이 불분명해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잡음 등이 고려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3차 사업을 끝으로 중단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주축으로 민관합동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주기로 하고 1500억원 규모의 '희망임대주택리츠 1호'를 만들어 처음 선보였다.

첫 사업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509가구를 매입한 희망임대주택리츠는 작년 11월에 2차분으로 398가구를 추가 매입했으며, 올해 3차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1000가구 매입을 추진중이다.
실제 지난해 1차 사업 때는 총 500가구 매입에 1100여가구가 신청해 최종 509가구를 매입했으나 주택거래가 늘기 시작한 2차에서 는 신청자가 800여명으로 감소하면서 목표물량(500가구)보다 적은 398가구를 매입하는데 그쳤다.
매입대상도 문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희망임대주택리츠 1, 2차 사업으로 매입한 주택의 29%는 담보대출 비율이 50% 이하이고, 45가구는 대출이 한 푼도 없는 등 하우스푸어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 매입 주택의 절반이 넘는 65%를 주변 실거래가 수준으로 비싸게 사들여 논란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3차 1000가구 매입이 완료되면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