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잇따른 '복지 증세'…'서민 증세' 논란

【 앵커멘트 】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 발표 하루 만에 지방세 인상 방안을 내놓으면서 '복지 증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증세는 각종 복지비 증가로 인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손쉽게 꺼낸 '서민증세'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조충훈 / 전국시·군·구 협의회장(9월 3일)
- "국가의 책임인 복지비용을 지방에 전가하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은 피할 길이…."

중앙정부가 모자라는 복지비를 지원해달라는 지자체의 성명에 이어 지난 11일 이뤄진 갑작스런 담뱃값 2,00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증세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문형표 / 보건복지부 장관
- "저희가 8,88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8,800억 원 대부분 금액은 금연사업에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또 정부는 담배값 인상 하루 만에 주민세와 지동차세 등 연간 4천억 원의 지방세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 재원 고갈을 막고 전반적인 재정확보 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경제부총리
-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해서 일본과 같이 구조적인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장적 운영이 필요하다."

무상 보육과 기초 연금 등 정부의 복지공약이 부메랑이 돼서 국민 부담으로 날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증세는 없다"고 공언했던 정부의 입장변화여서 벌써부터 증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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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