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급증, 6년 간 납세자 부담 수수료만 783억

'국세 카드납부 급증'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진 이후 국민들이 국세 납부로 부담한 수수료가 총 78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납부된 국세는 제도 도입 첫 해인 지난 2008년 407억원에서 지난해 2조6225억원으로 5년새 63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건수는 4만7000건에서 152만1000건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국세 수납액에서 신용카드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03%에서 1.16%로 증가했다.
박 의원 측은 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수수료가 없는 반면 국세는 카드 납부시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납세자가 세금을 적기에 납부하기 위해 사실상 연이자 12%(월 1%) 대출을 받는 꼴"이라며 "지방세처럼 국세도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결제금액과 관계없이 단일요율을 적용하는 업무대행 수수료체계는 문제가 있다"며 "세금납부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 카드납부 급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세 카드납부 급증, 문제가 있네" "국세 카드납부 급증, 편하지만 수수료 부담돼" "국세 카드납부 급증, 수수료 낮아졌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