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불정책' '국민연금' 논란

국회는 교육, 사회, 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교육계 현안인 3불정책 존폐 여부와 국민연금법 개정 재추진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은 3불 정책 폐지 주장은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서울대 등 소위 명문대들이 고교등급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특목고에 유리한 입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서울대의 태도는 국립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3불정책이 엄연히 존속하고 있음에도 공교육은 죽어가고 사교육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면 재고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