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신용평가 시장 '활짝'

한미FTA 협상 타결로 S&P나 무디스 등 미국 신용평가회사의 국내 진출이 한결 쉬워졌는데요.
구멍가게 수준인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진 가운데 금융당국도 대책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신용평가 시장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 본사를 통해 직접 거래하는 국경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내 지점이나 현지법인 설립은 한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 시장에 진출한 무디스나 피치사는 한국신용평가나 한국기업평가의 지분확보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내 진출을 미뤄왔던 스탠다드앤푸어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내 신용평가 회사들의 경쟁력은 우물안 개구리 수준입니다.

많이 커졌다고 하지만 국내 신용평가 시장규모는 570억원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할 때 2개 이상의 신용등급 취득을 의무화하는 복수평가의무제도는 가만히 앉아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용등급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이에 대한 감독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 정용선 / 금감원 부원장보 - "신용평가 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거와 다른 방향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필요하는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천상철 / 기자 - "한미 FTA는 온실속의 화초나 다름없던 신용평가업계의 무한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