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2차 규제개혁 회의 주재…`규제 빗장 풀기` 속도전 돌입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빗장 풀기'의 전면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규제 혁파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야말로 '저비용 고효율' 처방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들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공개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이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고 규정했다.

기업투자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사사건건 가로막는 각종 규제야말로 대한민국경제의 활력을 바닥에서부터 잠식하는 암적 존재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2차 회의에서 인터넷경제 활성화,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 3대 핵심규제 개선의 기대 효과로 투자 및 시장창출 17조5940억원, 국민부담 경감 1조5697억원을 제시한 것도 규제개혁의 정책적 파급효과와 효용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근 규제개혁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며 2기 내각을 강하게 질타하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규제 혁파가 지지부진한데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요즘 규제 개혁을 입에 달고 산다",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하면서 정체돼있거나 늑장을 부르는 사이 세계는 규제를 혁파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개혁 하나만으로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당초 지난달 20일 개최될 예정이던 2차회의의 일정을 연기해 이날 개최한 것도 지난 3월 생중계된 1차 마라톤회의에서 철폐하기로 한 규제가 폐지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나 또 보여주기 식의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실천이 중요할 것"이라고 회의 연기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다만 규제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형태로 실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여기에는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힘있게 추진한다고 했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거나 오히려 규제가 늘어나는 현상이 거듭되는 등 규제를 '관(官)의 힘'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의 '규제 본능'을 꺾기가 힘들다는 현실론과 무관하지 않다.
이 때문에 청와대 내에서도 규제개혁의 성과는 공무원의 인식 변화에 달려있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나온다.
박 대통령이 최근 각종 회의 석상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나와서 이런 저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하면 곤란하다", "다 동원을 해서 해결해야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난 5개월동안 최선을 다했나"라고 질타한 것도 공무원 사회의 규제 안일주의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내고 앞으로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빗장풀기를 진두지휘하며 공무원 사회에 더욱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2차 회의에서 제기된 각종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법률안의 처리도 더 큰 숙제로 다가올 전망이다. 인터넷 경제활성화 등 3대 핵심규제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전자상거래법, 국토계획법 등 22개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 정국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규제 개혁의 속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