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들, "대책 없으면 복지 디폴트 불가피"

【 앵커멘트 】
전국의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과중한 복지비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복지 지원이 중단되는 디폴트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재정난에 부딪힌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가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복지 파산'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충훈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복지비용을 지방에 전가시키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아무리 절약하고 애를 써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파산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올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올해 7천억 원, 향후 4년간은 5조 7천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취등록세 등 지방세가 걷힐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의 국고보조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비세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된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세출 구조조정과 광역시, 도의 교부금 조기 지원 등 재원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김회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