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나왔다…규제완화에 초점 맞춰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춰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최근의 매매시장이 큰 틀에서는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으나,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되어 국민들과 민간부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랜 규제를 개혁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여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해 나가기로 했다.

전월세시장은 가격흐름으로는 전반적인 안정세이나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이 아직 미흡하고, 전월세 수급불일치가 여전해, 수도권 등에서 국지적인 전세값 불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우선 매매시장 활력 회복을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여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역량은 장기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에 집중하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민간의 임대시장 참여도 적극 유도해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