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3불 정책을 방어 못하면 교육위기가 올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3불정책의 근거로 일관되게 주장하는 공교육 붕괴 가능성은 이미 공교육이 붕괴된 현실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공교육 위기의 근본원인은 통제와 규제로 가득한 교육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이라면서 3불정책이 아니라 비관치, 비획일, 비통제의 3비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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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3불정책의 근거로 일관되게 주장하는 공교육 붕괴 가능성은 이미 공교육이 붕괴된 현실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공교육 위기의 근본원인은 통제와 규제로 가득한 교육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이라면서 3불정책이 아니라 비관치, 비획일, 비통제의 3비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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