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SNS를 통해 북한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가 오히려 국가보안법에 걸린 사진작가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농담 섞인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옥살이를 할 뻔한 사진작가의 사연을 강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열성 트위터 이용자인 사진작가 박정근 씨.
북한을 조롱할 생각에 북한 트위터 계정을 퍼나르고 패러디 글을 올린게 화근이 됐습니다.
"수령님 생각만 하면 '주체주체'하고 웁니다",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니 장군님은 자웅동체" 등 비꼬는 표현이 주를 이뤘고
가끔은 본인 얼굴을 북한 포스터에 합성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라는 딱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판적인 논조로 해외 언론에 대서특필 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CNN 방송 / 2012년 7월 4일
- "한국 정부는 웃지 않았습니다. 엠네스티가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한 국가보안법을 박 씨가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대법원은 마침내 박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북한을 조롱하려 한 것이고, 국가존립에 해악을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박 씨는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유쾌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박정근 / 사진작가
- "재미있게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재미없는 상황이 된 건데 끝났으니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노력해야죠. 다 좋은데 송사 치르느라 머리가 많이 빠졌네요. 어떻게 물어줄 수 없나."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이번 판결은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만 국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SNS를 통해 북한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가 오히려 국가보안법에 걸린 사진작가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농담 섞인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옥살이를 할 뻔한 사진작가의 사연을 강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열성 트위터 이용자인 사진작가 박정근 씨.
북한을 조롱할 생각에 북한 트위터 계정을 퍼나르고 패러디 글을 올린게 화근이 됐습니다.
"수령님 생각만 하면 '주체주체'하고 웁니다",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니 장군님은 자웅동체" 등 비꼬는 표현이 주를 이뤘고
가끔은 본인 얼굴을 북한 포스터에 합성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라는 딱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판적인 논조로 해외 언론에 대서특필 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CNN 방송 / 2012년 7월 4일
- "한국 정부는 웃지 않았습니다. 엠네스티가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한 국가보안법을 박 씨가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대법원은 마침내 박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북한을 조롱하려 한 것이고, 국가존립에 해악을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박 씨는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유쾌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박정근 / 사진작가
- "재미있게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재미없는 상황이 된 건데 끝났으니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노력해야죠. 다 좋은데 송사 치르느라 머리가 많이 빠졌네요. 어떻게 물어줄 수 없나."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이번 판결은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만 국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