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協 "공시지가 조사 거부"

정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 방식 변경을 추진하자 감정평가업계가 9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업무를 거부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27일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전날 열린 전국지회장 회의에서 감정평가사 3600여 명이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기본조사 제도 철회 때까지 조사ㆍ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정밀조사해 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조사에 들어가는 연간 4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이를 '기본 조사'와 '정밀조사'로 이원화해 특별한 지가 변동 요인이 없는 읍ㆍ면ㆍ동 지역은 기본조사 지역으로 지정해 약식 감정을 하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데이터를 이용해 조사 비용을 대폭 줄이자는 것"이라며 "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예산 혁신에 대한 저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약식조사 실시에 따른 올해 예산 절감액 150억원을 내년부터 산하 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지가변동률조사, 임대사례조사 등 다른 업무예산에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협회는 "같은 부처 출신들이 기관장으로 가는 한국감정원에 예산 밀어주기를 위해 명분만 만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