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는 방송사업자"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IPTV에 대해 방송이 주된 서비스인 만큼 방송사업자로 규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외국자본 진입은 방송법 기준으로 제한하되,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에 대한 지분제한은 49% 이하로 결정됐습니다.
시장점유율 규제는 케이블TV와 위성TV, IPTV를 합쳐 33%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방통위는 IPTV 도입을 둘러싼 9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방통위원 14명의 의견을 모아 국무총리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