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스위스 '감청 허용' 법 개정 추진
입력 2007-04-06 00:22  | 수정 2007-04-06 00:21
스위스 연방 정부는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통신 감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 법무부는 테러위협이 여전히 실재한다며, 연방 경찰에 더 많은 재량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또 정보기관이 통신 감청을 하고, 필요할 경우 도청 장비 설치 등을 통해 사생활 공간도 점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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