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등 불공적 약관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청소 경비원, 가사 간병인 등에게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갑니다.
공정위는 정부가 추진중인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하나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불공정약관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사업자와 이들 업종 종사자간 계약에 적용되는
불공정약관과 피해사례를 조사하는 등 실태를 파악한 뒤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