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우리 금융시장 긍정적 전망"

금융분야에서 한미 양국은 경제위기때 우리 정부가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한미 FTA 타결로 우리 금융시장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FTA에서 우리는 미국이 그동안 다른 FTA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을 관철시켰습니다.

인터뷰 : 정채웅 / 금감위 기획행정실장 -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시 우리정부는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농협 등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을 인정해 FTA 협정에서 예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농어촌과 중소기업 등에 정책 금융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게됐습니다.

금융분야에서 협정을 위반할 때는 농업과 상품 등 금융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게 했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해외 본점 등에서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FTA발효후 2년간 유예 하기로 하는 등 금융산업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체국보험 등은 특수성을 인정받았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금융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한미FTA가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은 그리 크지 않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 정채웅 / 금감위 기획행정실장 - "부정적인 영향은 별로없을 것이라 예상되고 긍정적인 영향은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즉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 소비자 후생이 증가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농협공제 등 4대 공제와 우체국 보험 등에 대한 금융 감독을 강화해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