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역대 정권 '폭탄 돌리기'

【 앵커멘트 】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물거품이 되면서 다음 정권으로 폭탄을 넘겼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왜 번번이 실패했는지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93년 공무원 연금이 398억 원의 첫 적자를 기록하자 김영삼 정부는 이듬해 부랴부랴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더 내고 똑같이 받는 개혁안으로 연금부담률을 기존 5.5%에서 7% 선으로 올렸지만, 적자 구조를 바꾸기에 역부족인 미봉책이었습니다.

재정 고갈 우려까지 나온 지난 2000년, 국민의 정부는 연금부담률을 9%로 올리는 개혁안을 내놨지만, 적자를 정부가 모두 떠안도록 해 오히려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참여정부는 2004년부터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회에 연금법 개정안을 제출도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0년 연금 지급액을 월급의 76%에서 20%포인트 깎은 56%로 낮추려고 했지만, 공직 사회 반발에 부딪쳐 중간 수준인 62%대로 봉합하고 말았습니다.

▶ 인터뷰(☎) : 정군기 / 홍익대 교수
- "공무원들의 반발로 각종 선거마다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근시안적인 결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도 공무원 노조 등 공직사회가 반발하겠지만, 2016년 총선까지 큰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가장 적기라는 지적이 우세합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