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회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 바꿔야"

회사채 발행기업이 평가 수수료를 지불함에 따라 신용평가사가 피평가기업에 휘둘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평가기관 지정제와 순환평가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 주최로 열린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 참석자들은 현행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수수료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발행사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 하에서는 등급 쇼핑 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며 "해외 사례를 참조해 장기적으로 수수료 지불구조 변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대기업의 계열사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 신용등급 정보 제공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국내 신용평가제도는 LIG건설, 동양그룹 사태 등에서 뒷북 평가 논란을 부르는 등 아쉬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계열사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적 기업신용평가 정보 추가 제공을 내년 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노현 기자 / 김효혜 기자]